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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MES, Market Economy Status 조회수:6027


정부는 16일 중국에 시장 경제 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키로 했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 주요 교역국 중 시장 경제를 부여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간 한.중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하였다.
시장경제지위란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됨을 뜻하는 것으로 덤핑 판정 등 통상분쟁이 빚어지면 비(非)시장경제지위 국가는 불리한 입장에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중국의 주요 교역국중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인 미국을 비롯,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에 MES를 요청해왔으나 거부 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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